“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전문팀은 가해자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실형(금고형,징역형)을 면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변호합니다” 교통사고 중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사고 후 도주 사고(뺑소니), 무보험 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중대한 형사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이 교도소에 구속되는 실형(금고형·징역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 전 과정을 관통하는 전문적인 형사변호 전략이 필수이며,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전담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기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사고의 유형

12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고 유형입니다.

• 01 신호위반 사고
• 02 중앙선 침범 사고
• 0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과속 사고
• 04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사고
• 0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0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 07 무면허 운전 사고
• 08 음주운전 사고
• 09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사고
•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
•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고

이러한 사고에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사망사고·중상해사고·도주·무보험 사고

• 01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02 중상해사고: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한 신체 손상 발생
• 03 사고 후 도주 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04 무보험 사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거액 배상 동시 부담

이러한 사건은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어렵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사건 단계별 전문 변호 전략

① 경찰 단계 변호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해자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불리한 진술 및 과잉 자백 차단
사고 원인·과실 다툼(블랙박스, CCTV, 현장 분석)
구속영장 신청 방어
불송치 결정 유도

② 검찰 단계 변호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적극 대응
형사합의 진행 및 합의서 제출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종합
약식기소(벌금형) 유도

③ 법원 단계 변호
실형 방지를 목표로 한 양형 변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입증
집행유예·선처 전략 집중
징역·금고형 회피

법무법인 에이블은 손해배상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사건을 팀 단위로 처리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형사 전략 총괄
손해사정사: 손해액 분석 및 합의금 구조 설계, 형사합의 실무총괄
의료실장: 상해·사망 인과관계 및 의학적 쟁점 분석
실무 사무장: 현장조사 및 실무 진행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집요한 대응

형사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무엇보다 형사합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유족 간 형사합의는 극도로 어렵지만,
100번을 찾아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합니다.
형사합의는 경험칙을 바탕으로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형사합의 성사 시켰습니다.

적용 법률 및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 ▲형사합의 성립 여부 ▲가해자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가해자인 의뢰인이 실형(금고형·징역형) 없이
불송치,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공소기각, 약식기소(벌금),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성공적으로 변호해 왔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가해자인 의뢰인이 실형 받지않도록하기 하기 위하여 죽을힘을 다하여 변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