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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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고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변수가 많은 사고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특히 요즘은 교통과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어 예상치 못하는 부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는데요, 오늘은 주행 중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란 무엇인지 또한 그에 관한 처벌수위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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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념은 언뜻 비슷하지만 위반되는 행위의 범위와 처벌수위를 비추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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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특정 위반행위 9가지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연속적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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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다른 차량에게 복수나 위협을 가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아니었으며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던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위협, 위해에 해당하는 동작을 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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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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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위반

2. 횡단, 유턴 , 후진금지 위반

3.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4. 중앙성 침범

5. 신호 또는 지시 위반

6.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7.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위반

8.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금지

9.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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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특정 운전자를 대상하여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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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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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제동하는 행위

2. 차량으로 충격하는 행위

3. 상대 차량 앞으로 가서 추월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가다 서다 진로방해를 하는 행위

4. 추월하여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 하는 행위

5. 상대 차량을 향해 욕설, 크락션, 상향등을 깜빡거리는 등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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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도로교통을 전반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과 형사상 처분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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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을 일으켜 조사를 받게 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문제을 일으켜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1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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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의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상 처벌은 형사상 처벌 보다는 행정적 처벌이 더 많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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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은 적용을 받기 보다는 명백한 형사상의 범죄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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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이 되어 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구속이 될 때는 난폭운전과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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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단 1회라도 상해,폭행,협박,손괴 한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을 상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의 수위가 높고 유죄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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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발생당시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상황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분석과정을 거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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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복운전은 특수범죄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조사과정부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차량번호판이나 블랙박스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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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경우, 대다수의 차량에 블랙박스와 기록저장용 카메라를 부착한 경우가 많아 그 자료들이 증거가 되어 형사적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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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상황이나 사고의 규모, 원인 등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된 경험치가 많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