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시간 상담전화
02.592.5553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Success Stories

최신 성공사례

배상책임보험

성공사례_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 손해배상

2018-02-01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해배상 청구 사례!

 

 

1. 기초사항
이름 : **(4*****-2******)
사고 시 나이: 6*
사고일; 201*7**
 
2. 사고 경위
전세 버스를 타고 가다 차량이 급정거하여 상해를 당한 사고입니다.
 
3. 진단명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 보험 가입 사항
버스회사 : 버스공제 가입
 

a7267d3133d958fcb6305a78b4b0a720_1517449294_6066.jpg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상황과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산출서를 작성하였고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총 20,971,000원을 1차 합의 조정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6. 공제조합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CCTV 영상 조회 결과 버스기사의 급정거 사실이 확실하나 의뢰인 최**이 버스의 뒤편 2인석 좌석의 안쪽에 앉아있으면서 안전손잡이 등을 잡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부주의로 인해 급정거 시 앞으로 넘어진 것이 보이므로 사고의 기여도상  본인 과실 40%로서 700만 원의 합의금을 주장하였습니다.  
 

a7267d3133d958fcb6305a78b4b0a720_1517449343_5243.jpg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이에 법률전문가는 상해의 범위로서 대퇴골의 영구적인 후유 장해가 남을 것이 확실해 보이며, 더불어 사고의 원인을 의뢰인의 부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탑승자의 안전 및 운행시 전방 주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한 사건이므로 본인 과실 0%로서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2차 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약 2개월의 합의 조정에도 상호 간 합의금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소송 준비가 마무리될 무렵 최종적으로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통보와 함께 최종적 합의 조정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제조합은 소송을 막자는 차원에서인지 적극적으로 합의 조정에 임하였고 최종적으로 17,500,000원의 합의금에 동의하였습니다.


 

8. 사건 종결 후 후기
법률사무소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위 합의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 의뢰인이 빠른 합의로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다면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의 마음으로 법률 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들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에이블(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하만채
• 이메일: superlaw11@naver.com
• 전화: 02-592-5553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