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면 흉터에 대한 휴유장해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흉터를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여** (7*****-1******)

사고 시 나이: 11세

사고일; 2005년 6월 **일

2. 사고 경위

피해자 황**은 2005*년 6월 집앞 골목길에서 가해차량에 부딪치면서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는 사고를 당함

3. 진단명

우측 다리의 2도 화상(압궤손상,피부결손)

우측 다리의 구축 연부조직의 결손

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공제)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흉터 상태를 파악하였고 족관절 움직임에 일부 부분 강직이 잔존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흉터의 장해 기준을 제공하였고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에 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더불어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 기준을 제공하여 이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률 전문가는 손해배상액을 산출 하였습니다.

1) 일실 수익( 휴업 손해, 상실 수익) - 흉터의 장해 5% 영구 장해, 족관절 14% 영구장해

2) 위자료(법원기준 금액 적용)- 8000만원 기준 위자료 적용

3)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물리치료비) - 60,000,000만원 적용(병원 추정 향추비 적용)

4)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5) 통원비

6) 지연 이자

법률전문가 그룹은 피해자 황**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금액(88,000,000원)을 보험사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당 변호사가 제출한 흉터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및 흉터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인정할수없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여 왔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흉터의 향후치료비는 보험사 책정 기준을 적용하여 900만원을 인정 할 수 있고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을 적용하여 후유장해가 남지않는다” 것이었습니다.

쌍방 간 극명한 의견 차이로 1차 와 2차 합의조정 미팅에서 합의점을 찾지못하였고 법률전문가 그룹은 소송으로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3차 합의조정 미팅에서 소송 착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였고 소송 시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의 센터장은 본사에 특별 승인을 얻어 한번 더 만나자는 요청을 하여왔습니다.

이에 법원 소장 접수를 2주 후로 미루고 보험사의 답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2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보험사 센터장과 최종 미팅을 하게되었고 최종적으로 당 변호사가 주장한 88,000,000원에서 15,000,000원 감한 금액 73,000,000원에 합의점을 찾을 수있었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현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후유장해 기준은 맥브라이드 장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흉터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 기준이 없음으로 국가배상법상 장해 기준을 준용합니다. 실질적으로 본 사건의 환자의 흉터는 매우 길고 넓었으나 기준 상 5%의 장해만 적용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을 10년간 인정되었고 향추비 또한 당 변호사의 주장을 보험사가 받아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흉터의 장해만 인정되었다면 최대 손해배상액은 32,000,000원 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흉터의 장해 5% 영구장해,족관절 부분강직 14% 한시 10년, 향후 성형치료비 60,000,000원, 과실비율(좁은길의 무단횡단 과실) 20%를 적용하여 73,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을 수있게 하였습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11살의 어린 소녀가 사고로 겪게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마음으로 느낄 수있었습니다. 이에 당 변호사 사무소는 진심을 다하여 최대의 보상을 받아주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상 최대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