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_ 교통사고_ 요추 간판의 파열 , 신경뿌리병증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요추 간판의 파열 , 신경뿌리병증은 중상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 신경뿌리병증으로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정** (80****-1******)

사고 시 나이: 36세

사고일; 201*년 12월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본인은 본인의 차로 정상적인 주행 중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차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임

3. 진단명

요추 간판의 파열 , 신경뿌리병증,요추의 협착증으로 제 4,5 요추 추체간 유합술 및 제4요추 추궁 절제술 시행 받았음.

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사고 시점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하고 소외합의 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 그룹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합의조정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위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외합의에서 법률전문가 그룹은 1. 피해자가 척추협착증이 기왕으로 있었던 점 2. 질병으로 추간판탈출이 발견된 점 3. 진단서에 요추간판의 파열 질병분류코드가 M인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 전문가 그룹은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고 사고 기여도 50%를 적용하고 장해율은 45%로 보험사에 주장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빠른 합의를 수차례 요구하여 합의조정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합의조정 과정에서 협상을 위한 시간은 매우 중요하며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조급하게 합의를 볼 것을 변호사사무실에 요구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가장 큰 무기인 시간을 잃어버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조정 과정에서 주장하고 요구해야하는 일정부분을 포기하고 합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 그룹은 피해자의 상황을 나타내지않고 보험사의 업무 지연을 압박하면서 협상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초기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영상자료를 근거로 기왕증 80%를 주장하였고 한시 5년의 후유장해를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피해자가 소송을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빠른 합의를 요구하여 기왕 60%(사고기여도40%)와 장해기간 한시 7년으로 합의 조정하였고 특인 기준 손해배상금 48,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척추(경추,흉추,요추)의 압박골절은 골다공증만 없음을 입증하면 되지만 요추 간판의 파열 , 신경뿌리병증,요추의 협착증은 기왕증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척추(경추,흉추,요추)의 압박골절 이상의 후유장해율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성공적인 협상이었음을 자부합니다.

8. 피해자의 사건 종결 후기

피해자는 진단서에 질병코드 때문에 보험사에서 최초 치료비만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처럼 소송을 가지 않고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법률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