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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위반차량 발골절 혈관손상 발가락손상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_성공사례

2019-07-08

피해자 이씨는 만 6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어느 날 어린이공원에 산책나간 이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보행하던 중이었고,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가해자의 스타렉스 한 대가 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


고 정면으로 이씨의 발을 앞바퀴로 밟고 3m 거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씨는 불시에 들이닥친 이 사고로 인하여 발의 다발골절(개방성),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열상), 우측 발가락 으깸 손상, 우측 세 번째 발가락 절단손상, 우측 엄지발가락


열린 상처 및 발톱손상을 입고 그대로 정신이 혼미해져 쓰러졌습니다.


가해자 스타렉스 운전자는 이씨를 급히 병원으로 호송하였고 이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고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든가 불구의 위험은 피해갈 수 있었


습니다.

가해자 신씨는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는 이씨에


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합의로 지급하였습니다.


당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 신씨는 횡단보도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자가 되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정황과 사고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였


고,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기억을 종합한 후 경찰서에 사고 정황을 전달하였고 교통사


고사실원에 횡단보도 사고로 결론이 나와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자로 사고조사가 완료되


었습니다.


에이블변호사사무소는 가해자와 형사합의 관련 통화 과정에서 운전보험을 가입했냐는 유도


질문을 하였고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음을 말했습니다. 이에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하


였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사에 형사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가해자에


게 운전자보험사는 애매모호한 대답(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게 되었고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가해자는 형사합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합의를 보지 않았고 이에 당 변호사사무소는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사


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100% 지급된다는 설명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확신을


주었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전치 10주 이상 진단 최대 보험금 인 금


20,000,000만원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형을 받지 않으면 벌금으로 형사적 책임을 면하므로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에서 공탁금, 변호사비, 벌금까지를 지급함으로 합의를 보지않고


형사적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운전자보험사는 사고처리 지원금 보다 공탁금과 벌금을 가해자에게 주는 것이 보험금이 적


게 지출됨으로 사고처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피해자가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를 당하였다면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최대의 형사합의금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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