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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교통사고로 인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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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유**(6*****-1******)

사고 시 나이 :5*세

사고일 : 201*.01.**

2. 사고 경위

버스 운전자가 편도 3차로 중 3차선 도로의 지정된 버스정류장이 아닌 2차선 도로에 버스를 정차시키고 승객을 하차하여 3차로로 진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3차선 도로에 내려선 승객을 피하려고 핸들을 틀어 넘어져서 다친 사고이다

3. 진단명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제5번-6번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4. 보험 가입사항

가해자 : 버스공제조합 가입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학적,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장소가 버스 정류장 앞이었고, 다른 차량들이 다 진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승객 하차를 위하여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충분히 승객의 하차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 40% 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7. 법원의 판결

가해자의 차량 운행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의 책임이 90%이며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2,283,3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 의료 분석, 법리해석, 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의뢰인이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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