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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재

산재보상사례_크레인 중심 축 쇠뭉치에 부딪힌 사고_쇄골 원위부 골절

2020-01-22

1. 기초사항

이름 : 윤**

사고 당시 나이 : 57세

사고 당일 : 201*년 09월 **일

2. 사고 경위

재해자 윤**은 도로 교량 공사 도중 크레인 중심 축 쇠뭉치에 부딪힌 사고

3. 진단명

대퇴골 전자 간부골절

종골 골절,거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쇄골 원위부 골절,외상성 혈흉

방광기능 장애

천골 골절,양측 요추 횡돌기 골절

4. 산재보험 가입 사항

건설회사에서 산재 최초요양 신청서에 날인하여 8일 경과 후 산재 정상 접수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산재사고 법률 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입원 치료 요양을 4회 연장하고 통원치료 3회 연장하여 약 6개월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이후 입원 및 통원 치료 마지막 날 최종 치료 병원에서 후유 장해 잔존 여부를 평가 받았음.

상기 의뢰인은 신경 손상, 방광의 기능장애 등 복합적 신체 손상이 있어 1차적으로 최종 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적 산재 후유 장해를 발급받았고 이후 최초로 수술한 대학병원에 7일간 입원하여 신경 손상, 방광의 기능 및 성 기능을 평가하여 마미증후군 및 하지의 근력저하 후유 장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산재 법률 전문가는 후유 장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 후유 장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20일 후 장해 급수 8급을 인정받아 재해자는 후유 장해보상금 및 휴업급여 보상금 95,00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6. 산재 후 근재 보험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소송

법률전문가 그룹은 본 산재사고가 크레인의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파악하였고 산재에서 받지 못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결과 자동차보험사에 최소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재해자에게 자문하여 현 법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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