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최**

사고 시 나이 : 76****(만 36세)

사고일 : 2013. **.**

2. 사고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사거리로 진입하던 중 사거리에 신호위반하여 시속 6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당했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약15미터 공중으로 날려서 도로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인하여 다리, 복부, 골반, 무릎, 허리, 어깨, 목, 머리 등 전신부위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

3. 진단명

   가.정형외과(고관절, 발목)

       좌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고관절부위의 괴사(반복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인한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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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취통증의학과(CRPS)

       근막통증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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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신의학과(PTSD)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주식회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2016년 7월경) 타 법률사무소에 착수금 일천오백만원정을 지급하고 소송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을 인지하고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을 알게되었고 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에이블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낸 신체감정결과

   가. 치료중 입원기간 (총 283일)

   나. 노동능력상실

    (1)마취통증의학과감정결과

       CRPS전신통증으로 맥브라이드관절강직부분준용, 도시근로 자 직업계수5준용 (최종상실율42.4%, 영구장해)

    (2)정신건강의학과감정결과

       한시장해의 8년 월간 26%상실

          2041.3 .18.(만65세에 달하는 날)

7. 본 사건에 대한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최종 청구취지변경 내용

  가. 적극적 손해 - 금 91,400,000원

    (1) 피해자의 자부담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 금 21,000,000원

    (2) 향후치료비 – 금 120,000,000원(진료비, 약제비, 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정맥내 케타민 등 주입비, 약물펌프리필비용, 척수자극기 시험적 및 영구적 삽입술 1회 시행비용, 8~9년간격 배터리소모에 의한 제너레이터 재삽입술)

    (3) 보조구비용 – 금 1,400,000원(매1~2년 마다 목발 또는 휠체어 구입비용이 필요함)

    (4) 가해자(보험사)의 가지급금 공제금 – 금 51,000,000

  나. 소극적 손해 - 금 200,000,000원

    일실손해금(휴업손해 + 노동능력상실 일실소득)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경제적활동이 가능한데 이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및 후유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 위자료 – 금 45,000,000원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하여야 했고, 그 치료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며,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적어도 금 45,000,000원이 지급되어야 상당할 것입니다.

8.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직진신호가 청색으로 바뀐 직후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곧바로 출발한 피해자의 과실가능성이 10%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른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RPS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9.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론

법원에서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화해권고 결정금액으로 정하였고 가해자 측 보험사의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쌍방이 받아들여 400,000,000원으로 손해배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 측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RPS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만나기 전 보험사 측과 돈만 받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법률사무소로 인해 더욱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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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노련한 협상능력으로 피해자는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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