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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보행자(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_ 발목 외복사뼈 골절, 제 1,3,4,5…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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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이** 

사고 시 나이 : 만 77세

사고일 : 2019.**.**

 

 

 

​2. 사고경위 

직진중이던 가해 차량이 차량 적색,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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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외복사뼈 골절 

제 1,3,4,5번 중족골 골절

제 2,3,4,5,6,7번 갈비뼈 골절

우측 제 5번 손가락 골절

관절의 구축

하지의 기타 골절의 후유증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보험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아버지께서 정상 신호를 받고 보행 중에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큰 상해를 입은 사고인데, 90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 보험사에 화가나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게되어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 

가.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얼굴 및 다리 성형비, 핀제거비), 치료비, 간병비, 통원비.

 

나. 소극적 손해 : 피해자의 나이가 만 77세로 법원기준으로 정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인지 여부.

 

다. 위자료 : 피해자의 나이가 이미 만 65세를 넘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에 위자료를 청구함.

 

 

 

​7.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가. 1차 합의 조정 시 합의금 900만원 일관된 주장.

 

나. 가해자의 교통사고 사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나, 진단서에 얼굴 관련 진단명은 없기 때문에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가 주장한 얼굴 성형비는 입증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며 주장.

 

다. 2차 합의 조정 시 보험약관 기준으로 만 77세인 경우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손해 12개월을 인정하여 6,000,000원, 적극적 손해 8,000,000원, 위자료 1,200,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을 주장.

 

 

 

​8.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의 조력 

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흉터 사진을 제출함으로써 추후 성형비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입증.

 

나.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성공 경험칙과 의료학적 전문 지식으로 피해자의 장해율과 장해기준을 산출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함. 

-족관절 : Ⅱ-2-a 장해율 23%, 영구장해, 사고기여도 100%

-발가락 부분강직 : 엄지발가락 Ⅱ-A-a-3 장해율 옥외 5% / 3,4,5번 발가락 Ⅱ-B-1 장해율 옥외 2% 

-성형장해 : 장해율 15% (얼굴의 흉터 5cm 이상)

 

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77세로 법원 기준으로 산정시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손해는 받을 수 없지만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크게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기준으로 산출하여 주장.

 

라. 담당자가 세차례나 바뀔동안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던 가해자 측 보험사에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소송진행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함.

 

 

 

​9. 손해배상합의 결론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가해자 측 보험사에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 측 보험사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약 37,000,000 원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크게 상해를 입고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고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계신 아버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셨습니다. 합의금이 얼마든 아버지께서 아프신 사실은 변함없기에 완전히 보상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보다 더 억울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성공 경험칙과 의료학적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피해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파악하여 합의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상담부터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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