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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 _ 슬관절 대퇴 내과 골절 및 관절혈증, 흉부 8,9번 선상 골절,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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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김** 

사고 시 나이 : 만 73세

사고일 : 2018. **.**

 

 


​2. 사고경위 

가해차량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가해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돌한 교통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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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대퇴 내과 골절 및 관절혈증 

흉부 8,9번 선상 골절

견부 염좌 및 타박상

외상후스트레스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사무실로 상담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온라인으로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다가 다수의 성공 경험칙이 있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서 1차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접 만나서 한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셨던 피해자는 방문 상담을 조심스레 요청드렸고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직접 사무실방문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헤아려 방문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6.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조력 

가.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치료비 


나. 소극적 손해

-휴업으로 인한 일실 손해 :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65세가 넘었지만 사고 전 신체건강한 여성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우보증서와 관련 세무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휴업으로 인한 일실 손해를 입증함.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 손해 : 후유장해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좌측 슬관절 부전강직 Ⅱ-2 옥내 15%(영구장해), 두부·뇌·척수 Ⅶ-B-2-a 옥내 18%(한시 2년, 사고기여도 100%) 

 

다. 위자료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발생으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한 바,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주장.

 

 

 

​7.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가.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73세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못함을 주장. 

나. 슬관절 부전강직 장해율 10%, 두부·뇌·척수 장해율 12%만을 인정함을 주장.

다. 피해자의 과실이 20%임으로 이에 대한 과실 상계를 주장.

 

 

 

8. 손해배상합의 결론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과실이 0%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후유장해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반박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액 약 30,000,000원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약 1년정도의 치료기간을 거친 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덕분에 이 기간동안 피해자는 신체손상에 대한 치료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덕분에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으며,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향후치료비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어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 장해를 입은 경우 질환에 대한 객관성, 사고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보다 입증을 하고 배상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에 합당한 손해 배상액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빨리 합의 또는 소송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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