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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자동차 상해 사고 _ 요추 폐쇄성 골절(경피적 척추 성형술 시행)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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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박** 

사고 시 나이 : 만 67세

사고일 : 2019.**.**

 

 

 

​2. 사고경위 

가족들과 남편차로 저녁식사를 가던 중 높은 과속 방지턱을 넘는 중에 무리한 충격으로 허리를 다친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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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폐쇄성 골절(경피적 척추 성형술 시행)

 

 

 

4. 보험가입사항 

당사자 : 자동차 상해보험 가입

 

 

 

5. 에이블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피해자의 손해범위 

가.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직불비

 

나. 소극적 손해 : 휴업으로 인한 일실 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 손해(사고 기여도 65%

 

다. 위자료

 

 

 

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상실수익액 : 100만원 

기타손해배상금 : 30만원

위자료 :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상해등급 기준)

 

 

 

7. 손해배상합의 결론 

보험사측은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율과 사고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측 약관에 따라 상해등급 기준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항목 중 자동차 상해보상 기준이 보험사 약관기준이냐 법원기준이냐에 분쟁이 있었고 보험사가 약관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내온 판례는 자동차상해의 보상기준은 약관에 따른다는 것이었고 당사가 보험사에 제출하고 주장한 판례는 법원의 손해배상산출기준에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기 쟁점으로 약 6개월간 쌍방 분쟁이 지속되었으나, 보험사가 당사의 주장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험사가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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