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항

이름 : 양**

사고 시 나이 : 만 50세 

사고일자 : 2020.**.**

2.사고경위

피해자가 신호등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횡단보도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주행중이던 가해차량이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공제조합)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전 누구보다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하던 분이셨는데, 사고 이후 다리의 신체적 불편함과 고통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타 법률사무소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 노력하였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소송으로 진행하려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알게되었고, 공제조합과 관련된 소송 승소 사례가 많은 점에 신뢰를 얻어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

좌측 하 치골지 골절

-외상 100%

-기왕증 없음

제1요추골절

-외상100%

-기왕증 없음

-수상일로부터 7년간 29%, 그 후 영구적으로 14.5% 노동능 력상실 

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횡단보도 신호가 점멸중이였던 점, 점멸 신호에 뒤늦게 건너게 될 경우 피해자 또한 한번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위를 살펴 주행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피해자 과실도 있음을 주장.

나. 적극적 손해

피해자가 일반적인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아야만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음에도 입원치료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이와 관련된 교통비 또한 입원기간 중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치료와 관련하여 사용된 목적인지는 확인할 수 없기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

다. 위자료

피해자의 과실, 장해 정도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는 신호등의 녹색 진행신호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주행하였고, 이에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여기서 불법을 자행한건 가해차량입니다.

사고당시 조건으로 미루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주의했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 주장이기에 피해자 과실 없음을 주장. 

나. 적극적 손해 

피해자는 상해 치료를 위한 입원 및 통원치료과정의 일부 치료비를 자부담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교통비, 개호비가 발생. 

또한 향후 치료가 남아있음에 지불해야하는 향후 치료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관련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

다. 소극적 손해 

피해자는 사고 이전 특별한 병증이 없었고,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해가 발생하여 치료 과정에서의 휴업손실 및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상실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관련된 손해배상액 지급을 주장.

라.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약 13개월간의 입원치료 및 23개월간의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동안 장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바, 위자료 청구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공제조합 측에서 주장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금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 8,8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기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확인하며 공제조합이 보상받기 어려운 상대임을 인지하셨고, 이에 혹여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상담 시 의뢰인께서 희망하신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고, 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 해주셨습니다.

공제조합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의 과실 등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음에도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신체검사결과 등 의료학적 전문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칙이 많고, 의료학적 자문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를 제대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20년간 교통사고 한 분야를 다루며 수많은 대형보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 의료학적 경험칙을 이용하여 의뢰인께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또는 하단 상담 배너를 통해 온라인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