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의 타박상

피해자의 주된 상해가 ‘뇌진탕’ 인 점, 피해자가 앉았던 조수석 앞쪽 유리에 균열이 생긴 점을 보아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고, 만일 피해자가 안전띠를 맸다면 차량이 전봇대에 충돌했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두부가 앞유리에 부딪힐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음을 주장.

나. 개호비

피해자가 제출한 각 소견서 및 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았을 때 간병 또는 개호는 전혀 필요가 없는 수준임을 주장.

다. 장해

사고 이전 피해자에 기왕증이 있었으나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증상이 시작된 것이므로 주장하는 영구장해, 사고기여도 50%는 과한 산정이므로 한시 장해 주장.

라. 위자료

위에서 주장된 피해자의 과실, 부상정도 및 기왕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도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 주관적 판단일 뿐 아니라, 차량의 파손상태로 추단되는 충격의 정도, 차량이 충돌한 부위가 피해자가 탑승한 위치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확정지을 수 없음을 주장.

나. 적극적 손해

피해자는 사고 이후 발생된 장해에 대한 치료비 및 개호비에 있어 일부 자부담 지출이 발생하였고(병원 회신기록 첨부), 부상으로 인한 상흔의 향후 성형치료비가 발생될 예정이므로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

다. 소극적 손해

피해자는 사고 이전까지만 하여도 특별한 병증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성년이였지만, 타인의 과실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입원치료 및 후유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과 일실소득이 발생한 바, 그 손해액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금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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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직업 상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데, 이에 있어 제약 생겼고, 소득과 직결되는 상황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또한 배상받기 까다롭다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 첫 상담시 희망하신 금액보다 높은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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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20년간 공제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며 여러 경험칙을 쌓아왔습니다. 이에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처하여 의뢰인들이 만족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신체감정에 대한 의료학적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손해사정부, 손해배상부, 배상의학부, 송무팀 이 모여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도와드릴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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