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제한 속도위반(20km 이상 초과) 퀵 보드 

교통사고 형사 합의 및 법정 변호 성공사례

-가해자 측 변호-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안전장치 없이 퀵 보드를 타는 경우 중상해,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속도위반 차량에 충돌 시는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퀵 보드 운행 시 안전장치 착용은 필수입니다. "

12대 중과실 속도 위반에 대한 가해자 변호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형량이 궁금하다면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당 사고는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 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2. 사고 경위

피의자인 의뢰인은 제한 속도 약 30km 초과 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고 

김포시 도로에서 전동차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골절 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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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에 변호를 의뢰하게 된 이유

의뢰인이 당사에 방문하여 본인이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운전자 보험 내

에서 형사 합의를 봐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형사 재판에서도 실형을 면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당사의 변호사 업무 약정 계약 조건

당사는 사건 착수금 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전자 보험 변호사비 

지원금으로 사건 초기 합의 등 업무 일체 지원과 1심, 2심, 3심까지 전체 변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 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 합의와 공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 또한 특약에 삽입하였고 만약 

운전자 보험사에서 변호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받지 않고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해드린다는 문구도 삽입하여 의뢰인이 변호사비에 부담을 가질 

필요 없는 장치를 마련해주었습니다.

5. 당 교통 전문 변호사의 사건 변호

사건을 위임 받은 당사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1주일 만에 확보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우리 집은 살만큼 산다. 합의금은 필요 없다. 아들이 다친 것 만큼 

가해자도 고통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당사는 수차례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 하였고 1달여 후 김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를 대신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가해자가 노모를 모시고 있고 

한번도 전과가 없는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청년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가해자를 선처 해줄 것을 진심을 다하여 간청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의 아버지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 형사 합의에 동의하였고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당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는 즉시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법정 1차, 2차, 3 차, 

4차 변호를 진행하였고 검사는 1년 실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금고 6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 후기

이번 사건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최대 목표로 변호하였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12대 중과실로 형사 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면 당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진실 된 상담을 하여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