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의 중상해사고 형사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형사합의금1억 원 )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가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을 찾고 최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협상을 진행합니다.”

1.기초 사항

이름 : **환

성별 : 남자

사고 시 : 1938.03. (만 85세)

사고일자 : 202*.09. **

2.사고 경위

피해자는 구리문화재단 아트홀 입구를 보행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아트홀로 

들어가기위해 우회전 하다 보행자를 보지못하고 충돌한 사고입니다.

3. 진단명 및 중상해 판단

-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 출혈

- 미만성 뇌손상

- 주치의의 중상해 판단

* 중증 인지 기능 장해가 일부는 회복되나 지속적으로 잔존 할것으로 소견됨

4. 가해자의 보험 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함

5. 법률적용

1.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한다본 건은 

12대 중과실은 없는 것을 결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6.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의 형량

1)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은 경우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형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 판례상 금고형 6개월 ~1년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공탁, 기타 감형 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감해 질수는 있습니다.

당 사건은 당사의 경험칙으로 볼 때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지않고 판결을 

받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추정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에 의뢰인인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및 요청사항

사고 발생 1개월 경과 무렵 피해자의 아들이 지인인 행정사에게 사건을 위임 후 형사

합의를 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행정사는 가해자로부터 운전자보험 증권을 받고 나서 

3000만원에 합의를 보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8. 형사합의 진행 과정

1) 가해자의 입장

운전자 보험이 않되는 경우 500만원으로 합의를 보겠다. 운전자보험이 되고 

확실하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온다면 행정사가 말한 3000만원에 합의 보겠다. 

다만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로 하겠다.

2) 피해자의 상태

당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고 인지 기능은 상당 회복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형사합의과정 1차

당사는 가해자에게 검찰에서 정식기소가 되었으니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통지하였습니다.

행정사와 이전 합의 진행 시 3000만원의 합의금이 왜 책정되었는지를 파악 하였고 

운전자 보험 증권을 보낼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보험 증권을 보니 중상해 한도 1억원이었고 3000만원은 행정사가 임의로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 3건 (금고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준비하여 가해자에게 제공하고 운전자 보험 한도 금액으로 합의를  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형사합의 과정 

당사는 수차례의 미팅에서 운전자보험을 설명하였고 해당 운전자보험은 계약의 

하자로 면책이면 면책이지 청구한 금액의 일부 금액 지급은 있을 수 없다고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당 사무소를 믿고 형사합의금 1억원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1억원을 보험사로부터 받도록 처리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5) 형사합의 결론

초기 행정사가 개입하여 합의금 3000만원 조건을 제시 한 것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결국 합의금 1억을 피해자가 받도록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9. 사건 종결 후기

초기에 피해자가 행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500만원, 3000만원 등 합의금이 

노출되고 가해자와 의견 충돌까지 발생한 상태에 개입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금 1억원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감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