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6개월 집행유예 1년)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을 한 의뢰인인 가해자 집행유예로 종결시킨 사건”

1. 하*민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하*민 (27세)

2) 사고일시: 2024년 1월 14일

3) 사고지역: 남양주

4) 죄명: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사고 경위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이 매우 미숙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처음으로 혼자 운전하여 병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급한 마음에 주변 상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신호위반을 하며 피해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 형사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10주 이상 19주 이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은 20%이하입니다.

- 과거 동종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블 홈페이지 형량알아보기 

프로그램으로 형량을 알아본 결과 

최저형량 벌금 500만원, 평균형량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 최대형량 금고 8개월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지인이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의뢰했던 경험을 말해주며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의뢰해볼 것을 추천해 의뢰인은 바로 전화상담을 통해 상담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당 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동시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숙련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노력으로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던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 진행이 이루어졌고 합의서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현재 미숙한 운전 실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운전 연수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과 사고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8.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작성한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상황을 고려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법무법인 에이블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사고의 전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형사합의금 산출 신청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