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규정 위반 형사사건 벌금 300만원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의뢰인인 가해자가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일어난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벌금 300만원으로 종결된 사건.”

1. 김*영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김*영 (33세)

2) 사고일시: 2023년 12월 3일

3) 사고지역: 용인

4) 죄명: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규정 위반

2. 사고 경위

가해차량이 앞서가던 피해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고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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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지인이 자동차 사고로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당 사무소에 

상담받아볼 것을 권유하여 의뢰인은 바로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당 사무소는 수차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찾아가 선처해줄 것을 간청

하였습니다. 2차 상담시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더불어 운전자 

보험 10주 이상 19주 이하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한도가 3천만원 임을 알려주고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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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피해자와는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합의금 3천만원을 받아드리며 최종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즉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8. 결론

이번 사건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가해자가 죄를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아내가 

직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에 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중이였던 

점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사고이후 누구나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관련 

전문 지식과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처리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