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 12대 중과실 과속 제한 속도 20km 초과 운전 벌금 300만원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벌금과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지급된 사건입니다."

1. 가해자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 이*원(62세)

2) 사고일시 : 2023년 2월 **일

3) 사고지역 : 경기 과천

4) 죄명 : 12대 중과실 과속 제한 속도 20km 초과 운전

2. 사고경위

의뢰인 이*원님이 20km 이상 제한 속도위반을 하던 중 옆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옆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골절 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 알아보기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의 의뢰한 경위

이 사고가 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 하다가 당 변호사 사무소의 

블로그에 있는 많은 성공사례 글을 보고 성공 경험이 많은 당 사무소에 바로 상담전화를 걸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7. 당 교통 전문 변호사의 사건 변호

당 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기 전 의뢰인은 공탁금 1000만원을 법원에 예탁한 상황이 

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상태 였고, 당 사무소에서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것을 확인 했으며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6주 이상 10주 미만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수차례 형사 합의 조정을 진행 하였고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금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합의로 의뢰인(가해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이 운전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만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초범인 것과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고(의뢰인)를 용서 했음을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8. 사건 후기

당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건 후 걱정과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지만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의뢰 맡기시면서 믿음직한 모습에 신뢰감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예상보다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12대 중과실로 형사 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면 당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진실 된 상담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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