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혁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중상해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형)

“형사합의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인 가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일궈낸 사건.”

1. 안*혁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안*혁 (30세)

2) 사고일시: 2023년 10월 17일

3) 사고지역: 서울

4) 죄명: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중상해 사고

2. 사고 경위

후진하던 가해차량이 서 있던 피해자를 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퀴에 깔려 중상해를 입은 사고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검찰기준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은 20%이하입니다.

- 가해자는 과거 동종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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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상담 주요 내용을 토태로 법무법인 에이블의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사용해 

중상해(검찰기준)+12대 중과실 형량을 알아보니 

- 최저형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평균형량 금고 6개월

- 최대형량 금고 2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합의를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피해자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블 홈페이지에 상담 문의글을 남겨 상당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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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는 있지만 합의금 1억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합의금 협상을 위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이 있으며 그에 상정해 합의금을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의 형사합의금 알아보기

당 사무소의 수 많은 경험칙과 노하우로 수차례 협상 끝에 당사가 제시한 합의금

8000만원을 피해자가 받아드리며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8. 결론

-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워진점

-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들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 사건 후기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진실되고 성실하게 변호를 진행하는  당 사무소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해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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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칙을 통해 결과를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