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규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면허 정지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종결시킨 사례”

1. 성*규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성*규 (45세)

2) 사고일시: 2023년 12월 29일

3) 사고지역: 창원

4) 죄명: 12대 중과실 무면허 운전

2. 사고 경위

음주 후 지인의 집에서 더 마시기로 하며 대리운전을 불러 지인의 집 주차장에 

도착한 가해자는 대리기사가 가고 취해 잠든 지인을 깨우다 각 호수 마다 지정된 

주차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차 자리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한 사건

*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였습니다.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 법원에 적정한 금액의 공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6주 이상 9주 이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은 20%이하입니다.

- 과거 동종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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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사고가 없이 음주로 검거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단 횟수에 따라 형량은 증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고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원칙적으로 사망 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징역형을 피하고 싶던 의뢰인은 

전화상담에서 진지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해준 법무법인 에이블에 마음이 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당사의 경험칙으로 볼 때 무면허 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가 중첩된 경우 

형사 합의 없이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을 받은 동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수차례 통화 후 만남을 통해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대신 사과하고 선처를 부탁하며 

형사 합의에 임해 줄 것과 합의에 동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설득 끝에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여 합의금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성사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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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당사는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목적지에 도착 후 취해 잠든 

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진지하게 사고를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적 이후 단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점, 

면허정지 이후 차를 처분 하는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워진 점 등을 집중 변호한 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9. 사건 후기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 후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한 후 변호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