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비접촉 뺑소니(도주) 벌금 1000만원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비접촉 뺑소니(도주) 사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1. 황*현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황*현 (43세)

2) 사고일시: 2023년 10월 6일

3) 사고지역: 의정부

4) 죄명: 뺑소니(도주)

2. 사고 경위

가해차량이 차선을 바꾸던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지만 이를 

보고도 머뭇거리며 피해자 구호등 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비접촉 뺑소니로 가해차량을 신고한 사건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이 50% 이상입니다.

- 과거 뺑소니(도주) 동종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상담내용을 종합해 에이블 홈페이지에서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최저형량 벌금 1000만원 , 평균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최대형량 징역 6개월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30,000가지 경우 수에 대한 소송 판례를 근거로 AI 시스템이 실시간 최적화된 예상 형량을 알려 드립니다.

5. 뺑소니(도주)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상 유기징역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던 중 나온 법무법인 에이블 상담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었고 전화 상담후 신뢰를 얻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하는 것이 

형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후 합의를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개월간 합의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고수하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한 끝에 피해자와 1800만원에 최종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비접촉 뺑소니 사고인 만큼 블랙박스와 주변cctv를 통해 사고상황을 

확보해 의뢰인의 양형인자를 분석하였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이 고의도주가 아니라는 점, 진심으로 사고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할것임을 알린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을채 속도 위반하며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단 부분 있는점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형사합의금 알아보기

1분 질문서를 작성하시면 실시간으로 합의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8. 결론

의뢰인의 양형 인자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한 끝에 피

고(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뺑소니가 발생했을 때에는 비접촉 사고라 할지라도 차를 세우고 교통사고 상황을 

살핀 후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뺑소니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유리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