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 집행유예로 종결시킨 사례”

1. 김*한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김*한 (42세)

2) 사고일시: 2022년 11월 27일

3) 사고지역: 광주

4) 죄명: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2. 사고 경위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반대편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유턴을 하다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과 충돌 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8주 

진단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 합의 못하였습니다.

-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피해차량 운전자 8주진단, 동승자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습니다.

- 동종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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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변호사 그룹의 사건 형량 판단

상담내용을 종합해 법무법인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형량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형량은 

최저형량 벌금1000만원 , 평균형량 금고6개월, 최대형량 금고1년 으로 추정되었습니다.

5.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타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것은 없이 상황이 나빠져만 가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상담을 신청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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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사건발생 이후 오랜시간이 지나 의뢰받은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A,B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공탁을 통해 형을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생긴 것에 대해 깊은 반성하고 있다는점, 

수개월간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에 준할 

정도의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점, 의뢰인은 한번도 큰 범죄 전력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형을 살지 않도록 최선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8. 판결

당 변호사 사무소의 열정과 노력으로 철저한 변호를 진행한 끝에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고 합의를 하지 못해 의뢰인이 형을 살 가능성이 많았지만 당사의 최선의 변호 끝에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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