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 동종전과 2회 음주운전과 뺑소니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양형인자를 분석하여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1. 이*갑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이*갑 (38세)

2) 사고일시: 2023년 11월 28일

3) 사고지역: 광주

4) 죄명: 음주운전+뺑소니

2. 사고 경위

가해자는 지인들과 식당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오던중 피해자를 충돌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어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형을 살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상담내용을 종합해 에이블 홈페이지의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최저형량 3000만원 , 평균형량 징역 1년 6개월 , 최대형량 2년 6개월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5. 형사 처벌 양형 기준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상 유기징역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중 전문가의 필요함을 느끼고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을 요청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당사의 경험칙으로 봤을때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어 형사합의뿐만 

아니라 양형인자를 분석하는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와 1개월간 연락한 끝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있음을 

어필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두 차례 대면 만남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며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한 끝에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드리며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은 막노동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는점, 사고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구하고 있다는 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 등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양형 사유를 더 찾아내어 분석하며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수 있게 노력 하였습니다. 또 공판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형사합의금 산출 신청

8. 사건 결론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법무법인 에이블의 축적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개개인에 

맞는 전략을 구상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중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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