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 12대 중과실 지시위반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

 

1. 장*태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장*태 (33세)

2) 사고일시: 2023년 11월 24일

3) 사고지역: 고양

4) 죄명: 12대 중과실 지시위반

 

2. 사고 경위

아내가 급하게 출산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급한 마음에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해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3. 의뢰인의 형사상담 신청 내용 

4. 법무법인 에이블 형사사건 변호사의 형량 추정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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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교통사고 전문 사무소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자는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상담후 믿음이 생겨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법무법인 에이블의 형사사건 변호 과정

사건을 의뢰받은 동시에 당사무소는 피해자와 연락후 직접 만남을 통해 

의뢰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으며 진심으로 사고를 반성하고있음을 알리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처음에 합의를 망설이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당일에 바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빠른속도로 속도위반을 하며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존재하는점,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점, 의뢰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지하고있으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고를 반성하고있는 점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양형에 실질적이고 유효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의뢰인만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재판분에 제시하였습니다.

8. 결론

당 사무소의 변호 끝에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고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결정되고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뺑소니 등으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된 경우 교통사고 형사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자문 드립니다. 당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변호하여 이기는 소송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9. 사건 후기

교통사고 사건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에이블을 찾아주세요 

당 사무소는 운전자 보험 변호사 지원비만으로 초기 착수금 없이 형사 

합의, 공탁, 법원 1심 변호, 2심 변호, 3심 변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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