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커브 구간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 사건 발생 지역

비가 내리던 새벽 2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교차로 부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 구간은 커브가 많고 가로등이 부족해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으로, 당시 도로가 젖어 제동이 길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고 경위

의뢰인은 빗속에서 커브를 돌던 중 잠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정상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 부상이 발생한 만큼 형사처벌 위험이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골절과 다리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 의뢰 당시 상황

해당 사건의 최대 형량은 금고 3개월, 평균적으로는 금고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저형량으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는 유형의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사건에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지연되는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 법무법인 에이블의 대응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험증권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내에서 변호사비와 형사합의금을 전액 해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모든 경로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고, 여러 차례 통화 및 직접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에는 ▲초범임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하고 ▲사고 직후 119에 즉시 신고한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 최종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으로, 법무법인 에이블의 조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는 모두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어,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겪는 불안과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법원 단계까지 변호사 6~7명, 손해사정사, 의료실장, 실무팀이 함께 참여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과 합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에이블은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