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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형사합의

12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하반신마비가 된 사건 - 가해자측 변호

2025-12-22

서울 서대문구 교차로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자동차 대 사람’ 사고로,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에 해당하는 검찰 기준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사고 직후 극심한 불안과 죄책감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고가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데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이 적용되어 상황은 한층 더 무거웠고, 중상해가 인정된 만큼 서울 검찰 단계에서도 실형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우선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서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통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형사합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초기에는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서울 인근에서 수차례 만나 사과의 뜻을 진심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하반신 마비라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처음에는 심리적 거부감이 컸지만, 지속적인 사과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조율한 끝에 형사합의금 1억5천만 원에 최종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서울 검찰에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당시 상황, 심리치료 진행 사실 등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흔치 않은 빠른 합의 성사가 반영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에 준하는 결론이 내려지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겪는 서울의 현실적 어려움과 큰 정신적 부담을 깊이 이해하며, 경찰·검찰·법원 전 과정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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