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시간 상담전화
02.592.5553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Success Stories

최신 성공사례

가해자 형사합의

서**님 12대중과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벌금·변호사비까지 해결한 사건

2025-09-01

**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벌금·변호사비까지 해결한 사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입니다.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형사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서**님은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자전거의 좌측 측면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a83f6b3163ed4c9a35c451e1c316b7d6_1756706850_6289.jpg

 



2. 피해 상황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및 좌측 폐쇄성 손상 등으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83f6b3163ed4c9a35c451e1c316b7d6_1756706850_7478.png




 

3. 합의 및 보험 처리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어,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형사합의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0만 원

-벌금 700만 원

모두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a83f6b3163ed4c9a35c451e1c316b7d6_1756706850_7084.pnga83f6b3163ed4c9a35c451e1c316b7d6_1756706850_6659.png 

a83f6b3163ed4c9a35c451e1c316b7d6_1756706850_5911.png




4. 판결 결과

피해자는 저희가 주도한 합의 과정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83f6b3163ed4c9a35c451e1c316b7d6_1756706850_8164.pnga83f6b3163ed4c9a35c451e1c316b7d6_1756706850_7833.png 





5. 마무리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로 연락주시며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어 주셔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형사합의 과정과 운전자보험 활용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a83f6b3163ed4c9a35c451e1c316b7d6_1756707014_979.pnga83f6b3163ed4c9a35c451e1c316b7d6_1756707011_2287.jp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에이블(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하만채
• 이메일: superlaw11@naver.com
• 전화: 02-592-5553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