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항

이름 : 김**

사고 시 나이 : 만 53세 

사고일자 : 2019.**.**

2.사고경위

지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편도1차선도로를 지나던

중 반대 차선의 가해차량이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빠른

속도로 역행주행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급회전하여서 도로주변 물체에 부딪치며 정차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전 특별한 병증이 없는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타인

의 과실로 인해 사고를 겪게 되며 신체적 상해가 발생함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 보험사와 원만하고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

나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에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을 알게되어 상담 후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이 예측되는 바,

이 사고에 피해자 과실 최소 30% 이상 주장.

나. 기왕증

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였고, 통상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추간판 탈출의 경우 기왕력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기왕증 70% 주장.  

다. 위자료

위 사고의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기왕증정도, 피해자 과실등에

비추어 과도한 청구이므로 300만원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사고 진술 내용으로 당시 안전벨트 착용 유무를 예측하는 것

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주장이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위 사고는 도로를 역행주행하며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던 가해차량

으로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해자의 과실100%이기에 위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나. 장해

신체감정서에 따라 한시 8년 주장. 

다.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장기간의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

발생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한 바,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 로펌변호사그룹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에 상해치료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였지만, 형사 합의 당시 가해자와 가해자 측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가해자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조건으로 경찰조사

및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로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보험사는 사고의 경위와 가해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가해자의 과실이 100% 명백함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등 손해배상액을 감액 하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수많은 대형 보험사와의 소송 승소

경험칙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피해자의 과실 및 피해 정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기

위해 일률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주장하는 경향이

있기에, 나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상받고자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

소송의 경험칙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블 로펌변호사그룹은 약 20년간 교통사고 한 분야에

매진하며 수많은 대형보험사와의 소송 승소 경험칙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자문을 드릴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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