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항

이름 : 최**

사고 시 나이 : 76****(만 36세)

사고일 : 2013. **.**

​

2. 사고 경위

가해자는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하여 시속 6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입하였고 가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에서 약 15미터 공중으로 날았

고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다리, 복부, 

골반, 무릎, 허리, 어깨, 목, 머리 등 전신 부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진단명

가.정형외과(고관절, 발목)

- 좌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 좌측 비골 간부 골절 

- 고관절 부위의 괴사(반복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인한 괴사) 

나.마취통증의학과(CRPS)

- 근막 통증증후군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해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다.정신의학과(PTSD)

-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손해보험 주식회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2016년 7월경) 타 법률 사무소에 착수금 

일천오백만원정을 지급하고 소송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CRPS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CRPS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에이블 종합 법률 사무소를 알게 되어 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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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사건에 대한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

가. 적극적 손해 - 금 100,000,000원

(1) 피해자의 자부담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 금 20,000,000원

(2) 향후치료비 – 금 80,000,000원(보조구 비용, 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정맥내 케타민 등 주입비, 약물펌프리필비용,척수자극기 

시험적 및 영구적 삽입술 1회 시행비용, 8~9년간격 배터리 

소모에 의한 제너레이터 재삽입술 등)

나. 소극적 손해 - 금 200,000,000원

신체 건강한 여자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데 이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 및 후유증에 의한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 소득이 발생함을 주장.

다. 위자료 – 금 80,000,000원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하여야 했고, 그 치료 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없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 장해를 입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적어도 

금 8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상당할 것입니다. 

​

7. 합의에 대한 가해자 보험사의 주장

가. 직진 신호가 청색으로 바뀐 직후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곧바로 출발한 피해자의 과실 가능성이 최소 10% 있음을 주장

하였고 이에 따른 과실 상계를 주장.

나. CRPS 경우 환자들이 호소 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

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 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을 주장.

다. 위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5,000,000원임을 주장.

​

8. 손해배상 화해 권고 결론

법원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의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하고 당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당사가 주장했던 손해 배상액에 가까운 

금액인 3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를 쌍방이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 측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손해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며 과실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CRPS로 인해 육체적 고통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를 만나기 전 보험사 

측과 돈만 받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법률 사무소로 인해 더욱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CRPS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하여 많은 경험칙과 

전문 지식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에이블 법률 전문가가 빈틈없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주장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만족

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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